보도자료
시민이 제안하는 시민을 위한 정책 : 시민정책마켓이 열렸습니다
- 2018년 4월 7일(토), 오후2시부터 축제극장 몸짓에서 진행
- 후보들이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정책이 아니라 시민이 제안하는 정책
- 구글 정책카드, 지역 시민모임(시민단체)과 분야별 정책토론을 통해 제안된 11개 분야 79개 정책에 대해 현장 시민투표 진행
- ‘시장, 시의원 공약 중간 평가 실시’ 가장 많은 표 나와 / 시민들 분야별로 고른 선택
- 시민정책 의견 수렴, 시민토론회, 시민공약 실천 약속운동 등 후속활동 진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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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최 : 체인지 춘천
‘체인지 춘천’은 춘천시민의 자발적인 정치모임입니다.
찬찬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먹고, 입고, 자고, 일하는 생활 하나하나가 정치와 무관할 수 없습니다. 지역에서 어떤 정책을 펼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4년마다 치러지는 선거에서 투표하는 것만으로 시민의 권리와 의무를 대신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체인지 춘천’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정치행동을 통해 지역정치와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데 나서고자 합니다. 정치의 객체가 아니라 주체로 나서고자 합니다.
올 해 지방선거에서도 시민의 목소리가 정책에 담기고 이를 실천할 좋은 후보들이 많이 당선되도록 아래와 같은 활동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 시민의 이해와 요구를 담아내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정책 제안
- 시민 스스로 우리가 원하는 정책에 대해 토론하는 공론의 장 마련
- 시민이 요구하는 정책이 채택될 수 있도록 후보자와 약속운동 진행
- 선거 이후 시민이 주인 되는 지방자치와 분권, 지속가능한 춘천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실천 활동 진행
▣ 시민정책마켓 취지
매번 선거 때만 되면 후보들이 앞 다투어 공약을 제시하지만 시민들의 생각과 거리가 먼 공약이나 헛공약이 너무 많습니다. 평가하기도 애매한 막연한 공약, 지역사회에서 전혀
공론화 되지 않은 개발 공약, 특정인의 이해관계만을 대변하는 공약, 시민 생활과 밀접하지 않은 뜬구름 잡는 공약. 이런 공약들이 제시되는 이유는 시민의 요구가 공약을 만드는 과정에 반영되지 못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민정책마켓을 통해 매번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문제를 바꿔보고자 합니다.
공약은 시민에게 하는 약속입니다. 후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시민들이 원하는 일을 담아내야 합니다. 공약을 제시하는 건 후보들의 권한이 아니라 시민의 권리입니다.
공약은 당선 후 활동 계획입니다. 공약이 부실하면 당선된 후 시정, 의정활동도 부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켜서 오히려 해가 되는 공약은 제시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시민정책마켓을 통해 정리된 공약을 지방선거 출마 후보자들에게 제안하고 실천을 위한 약속운동을 진행할 것입니다.
▣ 시민정책마켓 정책 선정 과정 : 11개 분야 79개 정책
- 구글 정책카드를 통해 시민들이 정책 제안
- 지역의 시민모임과 시민단체에서 각자 관심 분야의 정책 제안
- 분야별 정책 토론에서 제시된 정책 정리
▣ 시민정책마켓 진행
- 4월 7일(토), 오후2시, 축제극장 몸짓
- 79개의 정책에 대해 현장 시민 투표 진행 / 집계된 표 : 총 911표
▣ 후속 활동
- 시민정책 수렴 활동 지속 : 온라인 정책카드, 오프라인 정책마켓
- 시민토론회 : 시민이 뽑은 공약, 중요하지만 잘 다루어지지 않는 분야 중심으로 진행
- 좋은 공약, 좋은 후보 : 시민공약 실천에 대한 약속운동 진행
<시민정책마켓 투표 결과 : 춘천시민이 뽑은 15대 공약>
1. 시장, 시의원 공약 중간 평가 실시
2.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및 어린이집 민간위탁 폐지
3. 시민 정책 참여 확대를 위한 정책 공론화 제도 도입
4. 돌봄 서비스 확대 및 통합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5. 캠프페이지 부지의 전면적인 녹지 공간 조성활용
6. 보행자 통행로와 자전거 도로의 명확한 구분
7.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시민문화예술 교육 시행
8. 장애인 자립생활 보장을 위한 센터 운영
9. 청소년의 지역사회 참여 활동 지원 및 민주시민 소양 교육 프로그램 운영
10. Non-GMO 가공품 학교급식 식재료 예산 지원
11. ‘비수급(사각지대) 빈곤층’ 보호 대책 마련
12. 안전하고 편안하게 놀 수 있는 놀이터 환경 개선
13.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제품 구매제도 마련
14. 어두운 골목, 거리 가로등 설치 및 지속적인 점검
15. 지역예술인 지원금 확대로 안정적 창작활동 지원
시민정책마켓 분야별 투표 결과 (우선 순위 1~3)
정책(행정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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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시의원 공약 중간 평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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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정책 참여 확대를 위한 정책 공론화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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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공직부패 감사기구의 독립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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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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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서비스 확대 및 통합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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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립생활 보장을 위한 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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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급(사각지대) 빈곤층’ 보호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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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육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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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및 어린이집 민간위탁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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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지역사회 참여 활동 지원 및 민주시민 소양 교육 프로그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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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 받는 학생이 없도록 통학버스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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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도시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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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프페이지 부지의 전면적인 녹지공간 조성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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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자전거 겸용 도로의 명확한 구분(안전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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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고 편안하게 놀 수 있는 놀이터 환경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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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환경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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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GMO 가공품 학교급식 식재료 예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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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 에너지전환 지자체 선언과 실행계획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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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측정소 증설 및 초미세먼지 측정소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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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지역경제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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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제품 구매제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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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물 가격안정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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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중소상공인 지원기구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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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문화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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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시민문화예술 교육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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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예술인 지원금 확대로 안정적 창작활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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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예술가와 기관 및 단체 연계 활동 프로그램 기획으로 상생 효과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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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성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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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두운 골목, 거리 가로등 설치 및 지속적인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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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여성학 강사 양성 및 교육 전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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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여성가구를 위한 경제적 자립지원 및 안전한 주거 공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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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공공시설(주민센터, 평생학습관...)을 주민모임과 여성단체 등에 무료대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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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정책마켓에서 제안된 79개 정책
정책(행정·의정 - 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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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공직부패 감사기구의 독립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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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견 반영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실질적인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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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정책 참여 확대를 위한 정책 공론화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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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 제보하는 지역주민보호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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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 정보공유를 위한 정보공개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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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시의원 공약 중간 평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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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책임성 강화 위한 표결실명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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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복지 -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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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급(사각지대) 빈곤층’ 보호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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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서비스 확대 및 통합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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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학 어르신 교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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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립재활스포츠센터 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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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장애인 주단기보호소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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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가족 상당 및 지원센터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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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확대 및 이동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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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립생활 보장을 위한 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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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육·청소년 -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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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및 어린이집 민간위탁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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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 종사자 고용안정 및 교사1인당 아동 수 축소를 위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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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현장의 부호참여를 보장하는 사회환경 조성 및 열린 어린이집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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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출산 및 산후조리 스스템 지원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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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토피 상당관리센터 설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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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초등학교 옆 놀이시설 구비 돌봄 스스템 마련(노인정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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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청소년들을 위한 소통 공간 마련, 대안교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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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 청소년 활동 지원 및 육성 위한 공간과 제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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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지역사회 참여 활동 지원 및 민주시민 소양 교육 프로그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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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 받는 학생이 없도록 통학버스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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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도시·교통 - 1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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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참여 투명한 도시계획위원회 구성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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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생태환경도시 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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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프페이지 부지의 전면적인 녹지공간 조성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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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농지 확보와 도시농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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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개선위원회 신설,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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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자전거 안전 운행 시스템 마련, 공영자전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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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자전거 겸용 도로의 명확한 구분(안전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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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와 환경, 경제적 효과 등에 대한 교육,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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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도로와 인도가 만나는 교차 구간의 안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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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통행 보호를 위한 교통 법규 관리 지도와 조례의 지속적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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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 자전거 전용 도로의 확보, 자전거 통학 및 출퇴근 노선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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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자전거 정책 전담 부서 마련 및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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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없는 춘천의 거리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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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고 편안하게 놀 수 있는 놀이터 환경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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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환경 - 1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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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 에너지전환 지자체 선언과 실행계획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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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태양광지원센터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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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물, 공공인대주택, 신규 아파트 태양광 패널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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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 생산지원 제도화 / 시민펀드형, 협동조합형, 클라우드펀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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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 마일리지 사업 확대 에너지 절약 일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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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시범거리 및 패널다리 운영 및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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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자립 시범 마을, 건물에너지 효율화 융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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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수거 시스템 전면 개선-품목별 요일 수거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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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GMO 가공품 학교급식 식재료 예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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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수산물 방사능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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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측정소 증설 및 초미세먼지 측정소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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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관리위원회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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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소외계층(아동, 노인...) 마스크, 공기정화장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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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공기 청정기 사용 교육 매뉴얼 활용 및 교사 및 학생 교육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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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지역경제·농업 - 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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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과 지역경제를 살리는 상생품목 지정과 지역상품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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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중소상공인 지원기구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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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공동브랜드 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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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제품 구매제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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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 청년창업공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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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물 가격안정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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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노인 건강관리, 이동 등 복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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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공공기관 노동자 ‘생활 임금’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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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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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문화·예술 -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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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 가능한 지역민 평생교육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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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시민문화예술 교육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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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의 대표 문화 소프트웨어 발굴 - 전문 인력 양성 아카데미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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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예술인 지원금 확대로 안정적 창작활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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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장 운영 주체 분리와 독립화-몸짓극장, 인형극장 등 고유기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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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 공연단체의 기획 및 운영의 변화-찾아가는 공연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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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예술가와 기관 및 단체 연계 활동 프로그램 기획으로 상생 효과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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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행사에 지역출신 예술가 공연 쿼터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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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성평등 - 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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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점형 가족복지센터(여성,아동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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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여성학 강사 양성 및 교육 전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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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기금사업 확대로 성평등 교육도시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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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위원회 운영 활성화로 성인지 정책의 민관 협치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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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여성가구를 위한 경제적 자립지원 및 안전한 주거 공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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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 감독관 및 성평등전문관 제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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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공공시설(주민센터, 평생학습관...)을 주민모임과 여성단체 등에 무료대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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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두운 골목, 거리 가로등 설치 및 지속적인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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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폭력피해자보호소시설 퇴소자에게 자립지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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