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의정평가보고서 취지

○ 유권자 최소한의 알권리 보장

- 매번 선거 때마다 유권자들은 후보자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지 못한 채 투 표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음. 지난 지방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평 가 정보 공유를 통해 유권자 최소한의 알권리 보장

○ 정책선거에 기여

- 선거 때 제시되는 공약의 문제점, 지방의회 의정활동의 문제점 지적과 대안 제 시를 통해 각 정당과 후보자들의 개선 노력 촉구. 각 정당과 후보자들이 정책선 거에 실질적으로 동참하도록 독려

○ 공약실천, 의정활동 개선을 위한 약속과 실행 / 풀뿌리 지역자치 활성화

- 2018년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춘천지역 기초의원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공약실천, 의정활동 개선을 위한 제안과 약속운동 진행. 이를 통해 지방선거 이후에도 춘 천시의회가 풀뿌리 지역자치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시스템 만들 기

Ⅱ. 평가 방법

- 평가 기간 : 2018년 2월~3월, 2개월

- 평가 자료는 춘천시의회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한 자료와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 활용

- 회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춘천시민연대 정책위원회 9인 참여하여 평가 진행

Ⅲ. 평가 내용 및 근거 자료

1. 공약 평가

- 21명 전체 의원에게 공약 이행에 대한 질의서 발송 : 13명 의원 답변

- 질의서에 대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의원이 많고, 답변서를 제출한 의원들도 애매하게 답변하는 경우가 많아 이행률은 평가하지 못함.

- 조례(입법) 관련 공약, 춘천시전체/해당지역구 관련 공약, 평가가 불가능한 막 연한 공약, 베스트 헛공약, 분야별 공약 현황

<근거 자료>

- 2014년 지방선거 당시 9대 춘천시의원 21명이 제출한 공보물에 담겨진 공약을 기준으로 평가 / 자료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참고

2. 정책조례 발의 현황

- 4년 동안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와 정책조례, 정책조례 실행 여부

<근거자료>

- 춘천시의회사무국에서 제출한 의원발의 조례 현황

- 38개 조례 세부 내용 / 춘천시의회 홈페이지 참고, 홈페이지에 공개되지 않은 조례 내용은 의회사무국에 추가로 자료 요청하여 자료 확보

- 춘천시청 담당 부서에 조례 실행 여부 확인

3. 해외연수

- 해외연수의 목적과 연수지의 적절성, 연수 이후 정책 반영 여부 평가

<근거자료>

- 2014년~2017년까지 시행된 해외연수 계획서와 결과보고서 : 14건

4. 표결 현황

- 9대 춘천시의회 표결 현황 / 기명투표와 무기명투표

<근거자료>

- 춘천시의회사무국 제출 자료, 춘천시의회 홈페이지 회의록

5. 시정질문 현황

- 시정질문 내용과 의원별 시정질의 현황

<근거자료>

- 춘천시의회 홈페이지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