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내버스에 관련하여 기자간담회 자료 올립니다.

■ 협의회 결성 취지:

계속되는 춘천시내버스 파행 운영으로 인하여 시민 불편이 가중되는 상황 임에도 노사정 당사자 간의 논의만으로는 문제해결이 원만하지 못하여 왔습니다. 이에 이해당사자는 물론 전문가, 춘천시민사회까지 함께 참여하는 논의 구조를 만들어 합리적인 문제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제시하기 위하여 “춘천시내버스 공공성 실현을 위한 시민협의회”를 결성하여 준비회의 1회, 본회의 4회, 임시회의 1회를 진행하였습니다.

본 협의회는 지난 회의들을 통하여 춘천시내버스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현금 유동성 문제 및 경영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왔습니다. 향후에는 춘천시내버스가 춘천시민을 위한 대중교통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공영제를 포함한 운영체계 개편에 대해서도 숙고하여 방안을 마련하고 춘천시에 정식으로 제안할 예정입니다.

■ 협의회 활동 경과(회의 요약):

1) 준비회의

- 지역 시민사회에서 춘천시내버스 문제 해결을 위해 이해당사자는 물론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논의 구조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으며 당사자들(시측, 사측, 노측)과의 사전 접촉을 상당기간 진행하여 준비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음. 각 주체들의 참여 조건 및 참여 여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음.

2) 1차회의(3월17일) 요약

가. 당 협의회의 역할로 1. 춘천시내버스 지배구조 및 경영진단(문제 원인 파악), 2. 춘천에 가장 바람직한 대중교통 운영모델 제시(완전공영제를 포함하여) 3. 춘천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조례 제, 개정 등의 제안) 4. 경영과 대중교통 서비스에 대한 상시적 모니터링 및 정책 발굴 역할 수행 협의기구 구성 등 채택.

나. 협의회 위원장으로 전기환 춘천시농업인단체협의회 회장, 부위원장으로 길기수 춘천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간사로 권용범 춘천경실련 사무처장이 역할을 수행하기로 함. 자료제공 및 회의 준비를 위한 실무지원은 춘천시 교통과 및 춘천시민버스 회사 측이 수행키로 함.

다. 운영원칙은 격주 목요일 전체회의에서 논의하고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가 수시로 자료 확보, 회의 안건 구성 등등 필요에 따라 이해당사자(노조, 사측, 춘천시)와 논의를 하고 전체 협의회에서 논의 결정키로 하였음.)

3) 2차회의(3월 25일) 요약

가. 현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각 주체가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결의를 믿고 본 협의회는 채권자를 만나 부채문제를 해결하기로 하며 경영진은 부채해결과 동시에 사퇴를 한다.

나. 양대 노조는 시민협의회가 현 상황 해결과 춘천시내버스 경영,운영구조등 시민버스 공공성 실현을 위한 논의에 적극 협력하며 참여한다.

다. 시는 현 경영악화를 해결하기 위해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기로 한다.

라. 현경영진의 사퇴에 따른 임시대표 선임을 위한 5인소위(위원장,부위원장,총무,성길용 위원장, 이명호 신부)를 구성하며 5인 소위에서 추천한 임시 대표를 협의회에서 승인하면 주주인 녹색조합은 법적 절차를 진행한다.

마. 현 민주버스노조 시민버스지회에서 진행하는 천막농성은 시민협의회에서 공용화를 포함한 대안 마련에 대한 논의의 진정성을 믿고 빠른 시일에 끝낼 수 있도록 한다.

4) 3차회의(4월 9일) 요약

가. 채권자 혹은 채권자 추천인이 버스회사의 임시 대표를 맡는 것은 부적절.

나. 채권자 본인은 물론 추천인 역시 등기상의 대표를 맡을 의사는 없음.

다. 결재권 등 법적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한시적인 임시대표라 하더라도 주총을 통해 정식임명하지 않을 수 없음.

라. 본 협의회가 적합 인물을 추천하여 임시대표로 선정하고 채권자 추천인을 이사로 선임하여 경영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절충안을 채권자가 받아들이도록 다시 설득하기로 함.

마. 이를 받아들이면 즉각적으로 압류 해제를 요청하고, 경영진 교체를 위한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기로 함.

바. 현금 유동성 확보 부분과 관련하여 사측은 누적적자가 확대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설명함.

사. 전기환 위원장은 (적자구조 진단 및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에서) 명확한 자료 없이 난상토론만 계속되는 것은 비생산적이므로 문제 진단을 위해 사측이 정리된 자료를 제공하고 이를 회람하여 위원 각자가 의견을 정리하여 다음 회의에서 논의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참석 위원들은 이에 동의 함.

아. 사측에서 관련 자료를 정리하여 회람키로 함.

자. 협의회에서의 논의 중 다소간의 이견이 있더라도 최대한 함께 합의점을 도출하여 7월 말까지 대안을 확정하고 시와 의회, 지역사회에 제안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로 함.

차. 시내버스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회 활동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시민의 관심과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차기 회의 후 활동 및 논의 내용을 정리하여 기자획견을 진행하기로 함.

5) 임시회의(0416)

-현금유동성 확보를 위한 신규 차입 추진 문제 논의

가. 현금차용을 통해 부채를 상환하여 압류를 해제한다.

나. 협약내용에 운영체계에 개편 시 경영진에서 물러나다는 내용을 넣는다.

다. 부채(당장의 현금 유동성 문제)가 해결이 되면 현경영진은 사퇴하며 법적 절차기간에는 관리인을 파견하여 운영한다.

라. 녹색협동조합의 주주권 위임에 관해서는 녹색이사장의 사임과 함께 녹색협동조합 이사회에 협의회 위원이 참여한다. 이를 위해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하여 이사를 추가선임을 한다.

마. 이런 내용으로 채권자, 협의회, 녹색(시민버스)간의 협약문을 작성하고 협의회의 회람 및 동의를 거쳐 체결 한다.(사적 소유 방지 조치)

6) 4차회의(0423) 요약

가. 춘천시내버스 경영악화의 구조적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사측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 받았음

나. 각 위원들의 사전 검토 후 회의를 진행하였음. 질의응답을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였음

다. 다각적인 검토를 위해 추후 회의에서 춘천시측에서 파악한 구조적 문제점들에 대한 브리핑을 자료에 근거해서 듣기로 하였음.

라. 전문가에 의뢰하여 현재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준공영제, 완전공영제 사례에 대한 현황과 장단점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협의회 구성원 간 관련 논의를 전개하기로 하였음.

■ 참고: 시민협의회 참여자 명단(무순)

전기환 춘천시농업인단체협의회 회장(당 협의회 위원장)

길기수 춘천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당 협의회 부위원장)

전상철 한국노총 춘천시민버스노조 위원장

황선재 민주노총 춘천시민버스노조 지회장

전흥우 춘천시민버스 대표이사(녹색시민협동조합 대리 겸)

노승만 박사(강원발전연구원)

이명호 신부(천주교사회복지협의회)

성길용 춘천시민주권위원장

허대영 춘천지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공동대표

김은석 춘천시의회 의원

정운호 춘천시 교통과장

권용범 춘천경실련 사무처장(춘천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 간사/ 당 협의회 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