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대 춘천시의회의 후반기 원구성에 대한 춘천시민연대의 입장

- 정당간 힘겨루기로 변질된 원구성을 규탄한다.

제10대 춘천시의회의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등을 선출하는 후반기 원구성이 결국 더불어민주당의 독식으로 끝나고 말았다.

후반기 원구성에 대하여 더불어민주당 5석, 미래통합당 1석으로 하자는 더불어민주당과 전반기와 같이 4석-2석으로 하자는 미래통합당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다 결국 6일 원구성 회의에서 미래통합당 의원 전원이 불참한 가운데 6석 모두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선출되는 일방독주의 원구성이 이루어지고 말았다.

춘천시의회의 원구성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우리는 지난 8대, 9대 의회에서도 원구성으로 의회가 파행을 겪은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 2010년에는 20여일동안 의회를 공전하게 만들었고 심지어 2014년에는 석고대죄하는 의원들을 목격해야 하는 볼썽사나운 일까지 있었다.

춘천시민들은 왜 이러한 비민주적이고 대의정치에 반하는 행태를 10여년 이상 목도해야 하는가?

춘천시의회는 이번 사태에 대해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한다.

지방의회의 원구성은 ‘지방자치의 정착과 지방을 균형있게 발전시키며, 대한민국을 민주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대의기관의 목적(지방자치법 제1조, 제30조)을 제대로 수행했는가’ 라는 평가를 근거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점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같은 당 소속 시장의 거수기노릇을 했다는 세간의 평가를 극복하고 감시와 견제라는 의회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어떤 원구성을 고민했는지, 미래통합당은 시민의 참여를 근간으로 춘천시의 미래를 준비하고 주민자치를 통한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해 어떤 원구성을 고민했는지 자문하고 시민들에게 답해야 한다.

그리고 춘천시의회는 대화와 합의에 기반한 상식의 정치를 거부하고 독선과 아집의 정치로 지방자치의 정신을 훼손한 이번 사태에 대해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한다.

이번 사태의 원인을 제공한 기초의회의원 정당공천제는 폐지되어야 한다.

춘천시의회는 10대 전반기의 경우 현재와 같은 의원 구성임에도 불구하고 합의에 의해 원만한 원구성을 이루었다. 그런데 전반기에 가능했던 원구성 합의가 왜 불가능했는지, 미래통합당 소속 의원이 부의장 후보로 나섰던 상황 진전이 왜 파행으로 돌변했는지에 대해 우리는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정당간 힘겨루기로 이해될 수 밖에 없는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기초의회의원 정당공천제에 있다. 공천자의 입김이 영향력을 발휘하는 공천제도의 결과가 쌍방의 이해를 넘어 공동의 목표에 도달하는 의회가 아닌 소속 정당의 이해를 우선하는 의회를 만들었고 매순간마다 대화와 타협이 사라지게 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의회를 의원 개개인의 정치 철학과 비전을 기반으로 공익성을 실현하는 대의정치의 장이 아닌 사적 욕망이 난무하는 비정상의 의회로 변질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

제10대 춘천시의회는 ‘일하는 의회, 성숙된 의회’를 표방하면서 출범했다. 지난 2년동안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한 몇몇 조례 제정과 인터넷을 통한 회의 생중계 등 이전 의회에 비해 진일보한 모습을 보여준 것은 높이 평가한다.

그러나 지역소멸의 위기 앞에서 지역의 미래를 위한 담론 제시는 물론 시민민주주의·주민자치의 역사적 흐름 앞에서 자치분권의 방향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은 의회의 역할에 대한 회의감마저 들게 한다.

시대는 잘못된 관행에서 벗어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본질에서 벗어난 정당간 힘겨루기식의 의정활동은 과거의 유물이 되어야 마땅하다.

우리는 춘천시의회가 앞으로 정당간의 이해가 아닌 의정활동의 평가를 근거로 원구성을 하고 지방분권, 주민자치시대에 걸 맞는 대의기관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를 기대한다.

2020년 7월 7일

참여와 자치를 위한 춘천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