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김진호 춘천시의회 의장의 무분별한 ‘사기 탄핵’ 문자 발송을 강력히 규탄한다!

2. 춘천시의회는 김진호 춘천시의회 의장에 대한 윤리특별위원회를 조속히 회부해라!

안타깝게도 우리 춘천에서도 똑같은 일이 반복될 조짐이다. 연일 헌법재판소를 향한 위협적 발언과 폭동을 부추기는 전한길 한국사 강사가 3월 22일 춘천에서 집회를 예정하고 있다. 당일 전한길 한국사 강사가 또 어떤 발언을 쏟아낼지 벌써 걱정이 앞서는 상황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또 벌어졌다.

3월 20일 춘천시의회 의장직을 맡고 있는 김진호 춘천시의원이 3월 22일 탄핵 반대 집회 홍보를 다수의 춘천 시민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문자 내용을 살펴보면 단순 행사 공지를 넘어선 내용으로, 앞으로도 꽤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진호 시의원은 단순한 시의원이 아니다. 11대 춘천시의회 임시회와 본회의를 주관하는 춘천시의회 하반기 의장을 맡고 있다. 즉, 춘천시의회를 대표하는 위치이며 소속 정당의 가치와 입장을 추구하는 것보다 중립적인 태도를 갖추어야 할 의무가 있는 자리이다. 만약 춘천시의회 의장이 소속 정당의 이익과 가치를 추구한다면 춘천시의회는 매사 갈등과 반목으로 의회 기능 유지할 수 없게 된다.

그럼에도 김진호 춘천시의회 의장이 보낸 문자 내용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사기 탄핵’으로 규정하는가 한편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이루어진 탄핵 가결이 무효라는 주장까지 버젓이 포함된 문자를 춘천 시민들에게 보냈다.

입법부의 권한과 유지는 명백히 헌법의 힘으로 보장된다. 하물며 춘천시의회 더 말할 것이 없다. 그럼에도 춘천시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이 헌법 절차 자체를 부정하고 사기로 몰아가는 것은 김진호 춘천시의회 의장이 위정자로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밝힌 꼴이다.

이에 우리 춘천시민연대는 김진호 춘천시의회 의장의 이번 문자 사태를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며, 춘천시의회는 윤리특별위원회를 통해 이번 김진호 춘천시의회 의장의 문자 파동에 대해 적절한 조처를 해야 한다.

춘천시의회는 2023년 6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절대 안 됩니다.’라는 피켓을 노트북에 부착했다는 이유로 나유경 춘천시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했다. 이번 김진호 춘천시의회 의장의 문자 사태는 나유경 시의원의 행위보다 더 심각한 행위이다.

춘천시의회 의장으로 개인의 정치적 입장을 다수의 시민에게 무분별하게 전달했음에도 윤리특별위원회가 열리지 않는다면, 국민의 힘 시의원이 다수인 현 춘천시의회가 자기 식구 감싸기에 몰두한다는 오해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 춘천시민연대는 이번 김진호 춘천시의회 의장의 문자 사태를 심각하게 보고 있으며, 이에 대한 춘천시의회 적절한 절차가 진행이 되질 않을 경우 그에 준하는 시민 운동 또한 전개할 예정이다.

2025. 3. 21.

참여와 자치를 위한 춘천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