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 헌법재판소는 조속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를 내려라!

우리는 다시 경험하지 못할 거라 확신했던 계엄 선포를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 23분 TV에서 들은 지 벌써 110일이 지났다. 국회에서는 비이성적 결정을 내린 대통령 탄핵을 우여곡절 속에 2024년 12월 14일 결정한 후 대통령의 직무 정지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2024년 12월 27일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리가 시작된 이후 2025년 2월 25일 최종 변론까지 총 61일 동안 우리 국민은 인내심을 가지며 공정한 판결이 내릴 것이라 믿어왔다. 하지만 최종 변론 후 27일이나 지난 오늘 여전히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판결일에 대해 여전히 밝히지 않고 있다.

여러 매체를 통해 탄핵 선고일에 가장 유력했던 2025년 3월 14일 모든 국민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결과를 기다렸으나, 헌법재판소는 지금까지 선고일조차 발표하지 않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 인용을 바라는 국민의 마음과 달리 너무나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헌법재판소 또한 그 나름의 절차와 이유가 있겠지만, 그 결정을 기다리는 국민의 마음은 하루가 다르게 타들어 가고 있다.

이제는 기다리는 것에 다들 지쳐가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오랜 장고로 인해 우리 사회는 더욱 혼란해지고 있다. 탄핵 반대 목소리를 높이는 세력은 연일 헌법재판소에 탄핵 기각을 요구하며 겁박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석방 이후 내정에까지 관여하며 직무 정지를 넘어선 행동을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늦어질수록 이런 반동의 흐름은 더욱 거세질 것이다.

경제 상황 또한 만만치 않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우리나라 경제 또한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며, 탄핵 이후 우리나라 환율은 내려오지 않고 있다. 대통령 직무 정지로 대내외 주요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110일이 지나고 있다.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잘못된 모든 것을 바로 잡고 정의를 다시 세울 때다. 헌법재판소는 정치적 현안과 여러 정치 세력의 역학관계에 좌고우면할 필요가 없다. 오직 우리나라의 헌법 정신에 따라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선명한 결정만이 이 난국을 타결할 유일한 해법이다.

윤석열 탄핵 선고는 단순히 대통령 한 명에 관한 결정이 아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의 주역이 될 미래 세대에게 우리 사회의 정의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몸소 경험하게 할 역사적 결정이 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의 기성세대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헌신했는지를 기억하게될 또 하나의 발자취가 될 것이다.

3월 24일부터 28일 한 주는 헌법재판소와 사법부의 시간이 될 것이다. 한덕수 총리의 탄핵 결과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선고일까지 우리 사회에 영향을 미칠 주요 사건의 결과들이 연이어 이어진다. 여러 사법부 판결로 인해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판결 선고가 부담스러울 수 있으나, 실타래처럼 얽힌 이 난국을 고려한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결정을 이번 주 내로 내려 주기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25. 3. 24.

참여와 자치를 위한 춘천시민연대